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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각]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한덕수 출마 '개헌' 카드 꺼내 / YTN

2025-05-02 154 Dailymotio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을 모셨는데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어제 하루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저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어제 몇 시에 댁에 들어가셨습니까?

[서지영]
아마 본회의가 끝나고 잠깐 회의를 마치고 들어가서 12시가 훨씬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두 분이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표결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항의하는 일도 있었고. 어제 밤에 늦게 들어가셨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본회의가 11시가량에 끝났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늦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국회 각당 의원들, 너무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고민해야 되는 긴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되고 나서 의총 민주당에서 열었잖아요. 그런데 의총장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전용기]
의총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기환송심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뤄졌고요. 실제로 찬반 논쟁이 강력하게 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국에는 사퇴하는 결심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어제 파기환송심은 사법권한의 정치개입이다라고 하는 규정을 먼저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법사위 현안질의도 있고 오후에는 대법원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한다고 하던데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졸속적인 심판을 했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고심에 올라갔을 때는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실제로 조희대 대법관이 전원합의체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일 10일 전에 지정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갑작스럽게 절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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